「기업 기술규제(연구·개발·생산 등) 애로 조사」 안내문

■ 기술규제란?

- 정부가 국민안전, 환경보호, 보건,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     위하여 어떤 제품, 서비스, 시스템 등에 특정 요건을 법령 등(고시, 공고, 훈령     포함)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,

- 직·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(규정)이나     적합성 평가(시험·검사·인증 등)를 말함

■ 기술규제 해당 예시

-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성능, 안전, 모양, 재질 등에 관한 사항(예: 제품 내 함량,      제품강도기준, 표시사항 등)

- 생산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(예: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량 등)

- 시험, 검사,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(예: 인증유효기간, 시험방법 중 문제점 등)

- 사례 (1) 지게차 규정과 규제기준 일치화

(2)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 기준 합리화

(3) 아크 차단기능 차단기의 KC인증품목 추가 및 KS개정

(4) 레미콘 시험물성, 압축강도 명확화

(5) 위생용품 성분명 표시규제 합리화

■ 기술규제 미해당 예시

- 공장입지 인허가, 근로자 최저임금, 과태료 및 행정처분, 통상적인 자료 제출 의무 등

- 각종 인허가, 신고, 승인, 지정의 요건 및 기준이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